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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 징역 3년, 추징금 50억원 선고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고, 후기를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 입니다. 운영자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것 입니다. 하지만 운영자는 수사 포위 망이 좁혀오자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결과 징역 3년, 50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루어진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영자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 더보기
신상정보가 담긴 불법 촬영 영상 배포한 외국인 구속 한 때 윤000 라는 가명의 불법 촬영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살하였고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을 다크넷에 유포하였습니다. 문제는 불법 영상에 피해자 인적사항도 담겨져 있었고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너무 큰 나머지 구체적으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상을 재유포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인 직장인 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0여 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직장인은 외국에서 살면서 영상 편집 등의 직장에서 했고, 이러한 능력을 범죄에 활용하여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재편집해 유포했습니다. 문제는.. 더보기
고등학교 3학년 교사 불법 촬영 퇴학 처분 및 불구속 송치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였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교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약 1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내 교탁 아래에 숨겨 교사의 신체를 촬영했다. 아울러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놓거나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A군의 휴대전화에.. 더보기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판매한 남성 구속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에 연예인 또는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 3000여개를 만들었다. 이어 A 씨는 이들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더보기
경기도 공무원 청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경기도청 한 공무원이 도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습니다. 해당 경기도청 공무원은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공무원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옆 칸에 있던 경기도청 공무원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성은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 더보기
외국인 노동자, 만취된 20대 여성 성폭행 실형 선고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즈벡인은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유사강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격자가 따라오자 "왜 자꾸 따라오냐, 내 여자친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자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 더보기
아동보호센터 목사, 보호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고소 사건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JTBC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영상에는 A씨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주변인에게 욕설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소인 B씨는 당시 술자리 장소가 센터 내 교회의 목사 사무실이었으며 동석한 주변인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으.. 더보기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지난 세간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 위해 복어 독을 넣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여 익사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낚시터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등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은해와 조현수 입니다. 이 두 명은 남편의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정말 고통속에 죽어간 남편의 심경은 어떠하였을까요? 결국 두 명은 도주하였고 지명 수배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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