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낮 카페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시도 남성 징역 9년선고 항소 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B씨의 지갑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려 했던.. 더보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트럭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지난 29일 사망 5명 등 모두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 더보기 동거녀 택시기사 연쇄살인범 이기영 신상과 엽기 행각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더보기 미성년 제자 성폭력 피겨스케이팅 대표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더보기 성추행 전과 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찾아가 구속 성추행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 부모를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시간대에 B씨를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하는 등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더보기 대구 청소년센터 40대 센터장, 20대 여성 사회복지사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법원이 여직원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40대 청소년센터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승용차와 세미나실, 상담실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 B씨(20대)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A씨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15년 이상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영구히 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를 위해 4.. 더보기 여자 직장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 시도 30대 긴급 체포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분당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분당구 장미로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미리 확보한 집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앞서 “누가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에 열쇠가 꽂힌 채 열려있는 점을 확인하고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더보기 인하대 강간 사건의 전말, 가해자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가해자의 범행 부인과 말바꾸기를 비판하며 재판내용 전체를 공개했구요. 이번 인하대 강간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의 한 건물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1학년 김 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8미터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재판 내내 건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기까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면서, 반성문만 19차례 냈습니다. 재판 간에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남학생의 초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
